안녕하세요. 러닝머신입니다.
오늘은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것은 2024년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국민 취업지원 제도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그리고 평생교육바우처등 13개 정부부처에서 총 73개의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.
정부수립 이래 역대 최대로 지원기준들을 인상(역대 최대 13.16% 인상)하면서 복지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
복지제도의 정부지원금 & 기준
1) 기준 중위소득 인상
: 4인가구 기준 573만원(6.09% 인상)
중위소득: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
2) 생계급여 지원 금액 & 지원 기준
①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
- 기준 중위소득 30% >> 32%
- 지급금액: 4인가구 최대 1,834,000원 (월 최대 21만 3천원 인상)
② 주거급여 선정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47% >> 48%
-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75만원이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음
-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: 3.2% >> 8.7% (연간 최대 324,000원 인상)
-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 월34만 1천원 지급, 4인가구 월 52만 7천원이 지급
③ 의료급요 & 교육급여
- 기준 중위소득 상향, 선정기준은 기준과 동일
- 교육급여,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까지 인상 >> 2023년 대비 4만 6천원 - 7만 3천원 증가(약11%)
예) 평생교육바우처
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원(*1인가구 120% 이하)
내년도 중위소득 120%는 약 267만원으로 (2,228,445원 x 1.2 = 2,674,134원) 1인 가구이면서 267만원 이하라면 연간 35만원 평생교육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4년 새롭게 인상될 정부지원금을 미리 확인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첨부파일
1. 보건복지부 7월 28일 금요일 브리핑 자료(중앙생활보장위원회)pdf
2. 기준중위소득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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